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 자료

2021. 4.

경 북 중 학 교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1		기본방향 및 추진배경

□ 기본방향

목표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중심의 경북교육 실현
기본방향		선생님·학부모·학생 간의 투명성·신뢰성·만족도 제고
		예방중심의 불법찬조금 대책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 유도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및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신학기 학교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행적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 필요

□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조, 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유형

□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유형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등 일체 편성 금지 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3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및 발생원인

□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 2020년 불법찬조금 적발건수는 4건으로 2019년 대비 대비 적발건수 및 적발금이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연도	적발건수(건)				적발금액(원)	조치건수(명)					비고
	초	중	고	계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계
2018	2	6	6	14	341,738,893	13	17	7	3	40
2019	2	3	6	11	239,187,895	19	20	6	-	45
2020	-	4	-	4	66,245,830	1	3	2	1	7
계	4	13	12	29	647,172,618	33	40	15	4	92

	< 주요 발생사례 >
☞ □□초 배드민턴부 코치의 생일날 14명의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 ▲▲중 운동부 학부모들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임의로 총10,736만원을 모금하여 운동부 합숙소 생활비(월세, 공공요금 등), 식비 등 기타 운동부 운영비로 집행함 ☞ ◆◆고 학부모회가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간(2017, 2018) 총9,509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하여 학교축제, 수능백일, 체육대회에 학생 간식, 환송회 및 기념품을 구입함 ☞ ■■고에서는 정기공연과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정기공연에 필요한 무대제작, 소품 구입 등의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 3,155만원을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현금을 수령해오는 방식으로 모금하여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학교행사(운동회, 졸업식 등) 및 운동부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음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일부 학교 관리자 및 운동부 지도자의 묵인ㆍ방치로 인해, 경비수납과 집행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운영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4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

□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제공자 모두 처벌

5		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센터 운영 】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 자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하고, 홈페이지 화면에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신고센터운영 홍보

○ (경기도교육청)

< 불법찬조금 신고처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 031-820-0885
익명신고 (이메일, 유선)	hotline@goe.go.kr (☎ 031-249-0999)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 제도 운영

○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

○ (지급기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한도 30억원

○ (지급방법) 「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교직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별첨1-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의-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

【별첨1-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적용원칙(2014. 9. 1.시행)

⎆ 모금·조성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모금액”누계, 집행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집행액” 누계를 적용

⎆ 찬조금 모금·조성단계와 집행단계 중에서 처분은 높은 양정을 적용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 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며,

⎆ “간접개입”은 □ 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우, □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을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별첨3】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1.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요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 「청탁금지법」제9조

○ 공직자(교직원등)가 수수 금지 촌지(금품등)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금품 등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교직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예)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2. 모바일 상품권 반환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감사관-6052, 2016.5.12.)

○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커피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

○  취소절차

○ 상품권 수신 즉시 발송인에게 결제취소 요청 또는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결제취소 요청

○ 즉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수신거부 의사표명 후 처리절차 이행

※ 결제취소 처리 시, 취소 상대방에게 결제취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